이재명 복지정책 해부 (기초소득, 의료, 돌봄)

이재명 후보는 오랜 기간 ‘복지국가 실현’을 핵심 철학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초소득, 의료복지, 돌봄서비스는 그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와 기회의 균형을 구현하는 핵심 축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복지정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 구조와 목표,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초소득 – 보편 복지의 출발점

이재명 후보의 복지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은 단연 기초소득입니다. 그는 ‘모든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보편적 기초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청년층 대상 연 100만원 지급을 통해 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기초소득 재원 마련에 있어 그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플랫폼세 등 신세원 발굴과 기존 조세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내수 진작, 불평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큽니다.

의료 – 공공의료 강화와 접근성 확대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국가복지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 공공병원 확대 및 국립의료기관 강화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에서 응급의료·분만·정신과 진료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책임의료기관을 권역별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의료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등도 병행되며,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 본인부담률 하향조정, 고액의료비 지원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진단시스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도 미래 의료환경 대응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돌봄 –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체계 구축

돌봄 정책은 이재명 복지정책의 또 다른 축입니다. 그는 돌봄 서비스를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창출의 복합기능으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집 확대, 시간제 보육 강화, 육아 바우처 상향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노인 돌봄 정책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커뮤니티케어 확대 등이 포함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야간·주말 돌봄 보장, 돌봄 종사자 공공 직접고용도 병행됩니다.

이러한 돌봄정책은 지역 일자리 창출, 여성 경력단절 방지, 고령사회 대응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은 기초소득, 의료, 돌봄의 세 축을 통해 전 국민 생애주기별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려는 시도입니다. 단기적인 급여 지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 거시적 목표와 연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단순히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복지국가 설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정책들은 실행 기반과 철학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