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vs 개인변호사 이용 시 기간 차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지, 개인변호사를 선임할지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결정은 단지 비용뿐 아니라 소송 진행 속도와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점을 실제 소송 기간과 경험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장단점과 소요기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혹은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 신청 → 상담 및 자격 심사 (1~2주)
• 사건 배당 → 공단 소속 변호사 지정 (2~4주)
• 서류 준비 및 소장 제출 (1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소송기간: 평균 9~14개월

장점:

• 비용 부담이 적음
• 최소한의 법률 대응 가능
• 법률 절차에 대한 기본 가이드 제공

단점:

• 변호사 1인이 다수 사건을 처리, 대응 시간 한계
• 전문성 차이 발생 가능
• 장기 사건에서의 개입도 다소 제한적

개인변호사 선임 시 장단점과 소요기간

개인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면 전담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전략적 대응과 소송 속도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 상담 → 계약 및 위임 (1~3일 이내)
• 즉시 사건 분석 및 소장 접수
• 증거 수집, 전략 수립 속도 빠름
• 소송기간: 평균 6~10개월

장점:

• 빠른 대응 및 전략 수립
• 집중도 높은 사건 처리
• 복잡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 도출 가능

단점:

• 비용 부담 큼 (기본 착수금 300~700만 원 이상)
• 변호사 선정의 경험 필요

실제 사례 비교와 조언

• 사례 1: 공단 이용 / 양육권 다툼 없음, 재산분할 없음
  총 소요기간: 11개월
• 사례 2: 개인변호사 선임 / 외도 증거, 위자료 청구 포함
  총 소요기간: 7개월
• 사례 3: 공단 이용 / 재산분할 분쟁 심함
  총 소요기간: 17개월

공단을 이용한 경우 평균적으로 2~5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이 복잡할수록 이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비용 vs 속도와 결과, 신중한 선택이 핵심

법률구조공단은 비용 부담이 적고 기본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하지만, 진행 속도와 전략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변호사는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빠르고 철저한 진행, 유리한 판결 가능성 면에서 뛰어납니다. 사건의 중요도, 예상되는 복잡성, 본인의 대응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초기 상담을 양쪽 모두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