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재명 공약 총정리 (복지, 일자리, 주거)

2025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차기 대선의 핵심 변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지, 일자리, 주거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성과 사회적 형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방향성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을 대비한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을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복지 공약 – 보편성과 기본소득의 확대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기본소득 도입을 중심으로 복지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로드맵입니다. 초기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 1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후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구조와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및 개편도 주요 과제입니다. 기존의 선별 복지 중심 체계를 넘어, 빈곤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노인복지와 돌봄 시스템도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공공 요양시설 확충 및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노인 복지의 질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아동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도 포함되어 있어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약 – 산업 전환과 국가 책임 고용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산업 전환기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국가 주도의 전환기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산업 근로자에게 직무 재교육, 훈련 후 재배치를 지원하여 고용 단절 없이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전환기 일자리 센터’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공약도 구체적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도입,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강화, 고졸 취업장려 인센티브 확대, 스타트업 창업 지원금 확대 등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청년 면접수당’, ‘청년기본대출’ 등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시범 도입된 정책을 전국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권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 4.5일제 시범도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 지원금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안전보장 체계 구축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이재명의 일자리 정책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전략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주거 공약 –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권 보장

부동산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주거를 상품이 아닌 권리로 간주합니다. 그가 제시한 주거 공약의 핵심은 공공주택 확대와 투기 억제, 실거주 중심의 제도 개편입니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0년간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눈에 띕니다. 이는 단기적 수요 억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주거권 보장 장치로 작용하며, 특히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됩니다.

또한 지분적립형 주택(‘누구나집’)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은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민간 분양 중심 주택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산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전월세 상한제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도 확대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 보증보험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강화 등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공약은 단기적 집값 안정화만이 아닌, 장기적 주거 복지 체계 정착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25년 공약은 단순한 대선 공략집이 아닌,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로드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 주거의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는 보편성, 공공성, 형평성입니다. 국가가 국민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모든 공약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는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닌, 이 정책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실현될 것인가를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