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 공약과 비교 (2022 vs 2025)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에 이어 2025년에도 주요 대선주자로 나서며, 보다 정제되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시기를 비교해 보면, 그의 공약에는 일관된 철학과 동시에 상황 인식의 변화에 따른 조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본 글에서는 2022년 대선 공약과 2025년 대선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비교 분석하여, 이재명 정책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정리해봅니다.

경제정책 – 기본소득 고도화와 산업전환 강화

2022년 공약: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 청년 200만 원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보유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었으며, 분배 중심의 경제 재설계가 중심이었습니다.

2025년 공약: 청년 우선 도입 후 점진적 전국 확대 구조로 현실화되었으며, 플랫폼세·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도 강조됩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전략산업 투자, 전환기 일자리 보장제 등 산업 전환 공약이 강화되었습니다.

복지정책 – 보편 복지의 정교화

2022년 공약: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보편 복지국가를 제시했지만 세부 실현 방안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2025년 공약: 공공의료 확충,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구조 정립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복지 설계가 중심입니다. 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거정책 – 공공주택 방식 변화와 실수요자 중심 강화

2022년 공약: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지분적립형 주택(누구나집) 중심 대량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공약: 공급 대상과 위치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도입하였고, 임대차 보호 강화와 전세사기 대응 등 실질 체감형 공약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22년과 2025년 공약을 비교해보면, 핵심 철학(보편적 복지, 공정한 경제, 실용적 행정)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반면, 정책의 표현 방식과 세부 설계는 현실성과 실행력 중심으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구호에서 벗어나, 재원·대상·방식이 명확해진 정책 구조가 돋보이며, 이는 지난 5년간의 정치 경험과 정책 검증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