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세입자들에게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따릅니다. 이를 구제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한해 발급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점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용 감면 신청’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감면 여부를 통지합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해당 확인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요건에 따라 발급되며, 일정 시기 및 유형의 전세사기 사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파산, 계약 불이행, 전세금 반환 불가 등으로 입주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피해로 1회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피해자 확인서 보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 주택	본인 명의 + 실거주 목적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감면 가능 횟수	동일 피해 1회 한정	1회 감면 적용
신청 서류	피해자 확인서, 계약서, 신분증 등	지자체 세무과 제출
온라인 신청	정부24 민원 서비스 이용	비대면 접수 가능

✅ 지급 금액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감면 금액은 취득한 주택의 가격 및 세율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 면제됩니다. 감면 금액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160만원일 경우, 전액 면제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230만원일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 30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은 동일 피해에 대해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사례	감면 적용
취득세 180만원	피해자 확인서 보유 시	전액 감면
취득세 230만원	피해자 확인서 보유 시	200만원 감면, 30만원 납부
피해자 미확인	피해자 확인서 미제출	감면 불가
2회 신청	동일 피해로 2회 신청	1회만 인정
실거주 목적 외	임대용으로 취득 시	감면 대상 제외

✅ 유효기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법령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후 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기간 내에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등기일 기준이므로 취득시기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설령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확인서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주택을 취득하고 감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감면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정부24 마이페이지를 통해 접수 여부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면 해당 취득세는 자동으로 감면되며, 고지서에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만 기재됩니다. 반면 ‘반려’ 처리된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하고 보완 서류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 감면 여부가 확정되므로 반드시 신청 후 결과 확인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1.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서류 검토 후 발급됩니다.

Q2. 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되나요?
A2.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한도는 인별이 아닌 전체 취득 건에 대해 200만원까지입니다. 단, 공동 소유자 모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전체 감면이 적용됩니다. 일부만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

Q3.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었는데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아쉽게도 감면 신청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어야만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면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국회 입법 개정이나 한시적 유예 조치가 있을 경우엔 예외가 생길 수 있으니 관련 부처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