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이슈 공약 (기후, 의료, 부동산)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 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 분야는 단연 기후위기 대응, 의료복지 강화, 부동산 개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진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갖춘 정책을 통해, 단순한 변화를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의 대선 핵심 이슈 공약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차별성을 분석합니다.

기후 –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위한 대전환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국가 주도 산업전환과 일자리 정책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산업, 수송,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입니다. 태양광·풍력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는 탄소감축이 곧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석탄 산업에서 탈피해 그린 뉴딜형 고용 창출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함께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강화, 대기업의 탄소세 부담 증가, 공공기관의 ESG 의무화 등의 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율보다는 제도적 틀을 강화하여 기후목표 달성을 유도하려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수 정당의 자율 규제 중심 정책과 대조를 이룹니다.

의료 – 보편적 의료 복지 시스템 구축

이재명 후보의 의료 공약은 국가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출된 의료 불평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되는 정책은 지역 공공병원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몰린 의료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70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중증질환자와 노인·영유아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암, 희귀질환 등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책임의료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의료인력 배치 문제 역시 해결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지역 배치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AI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도 미래지향적 공약 중 하나입니다. 원격진료의 안전한 도입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 투기 억제와 공공주도 공급의 균형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불평등 심화의 핵심 요인으로 규정하고,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공급과 수요, 제도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10년간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양적 확장이 아닌 품질 중심의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실수요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재명은 또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보증제도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 등 임차인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무주택자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기 근절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역시 주요 공약입니다.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이를 기본소득 등 국민 환원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 위주의 개발 이익 독점을 막고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후, 의료, 부동산 공약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사회 구조의 장기적 개혁에 무게를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기후 대응에서는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적 전환,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부동산에서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정책으로의 개편이라는 큰 흐름을 제시합니다. 유권자는 이 공약들이 실질적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따져보고, 그 실행력과 철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