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노동법의 기준

"근로자 노동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주요 법률과 개념들을 정리해줄게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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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노동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

• 모든 노동법의 기본.
•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
•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휴게시간, 연차, 해고 사유 등 포함.

2.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기준.
• 위험작업 제한, 보호구 지급, 안전 교육 의무 등 포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노조 설립, 교섭, 파업 등과 관련된 내용 포함.

4. 최저임금법

•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보장.
• 매년 변경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

5. 고용보험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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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권리 요약

항목주요 내용

근로계약서	필수! 미작성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가능
주휴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유급 주휴일 보장
근로시간	주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총 52시간제)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시간당 9,860원 (변동 가능)
연차휴가	1년 미만: 매달 1개 / 1년 이상: 연 15개 이상
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불가, 예고도 필요 (30일 전)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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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어떻게 해요?

→ 부당해고일 수 있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Q. 야근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 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수당은 추가 지급 대상.

Q. 회사에서 계약서 안 써줘요.

→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